[정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 계획.

[개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주 지역의 개발 계획이다.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계획 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전반기[2002년~2006년]와 후반기[2007년~2011년]로 구분하여 설정·추진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은 2006~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투자 계획 대비 98.7%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은 전면적인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 및 정보화, 삶의 질과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도민 의식의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 첨단 지식 산업 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2002년 1월 26일 공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1세기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개발 계획’의 목적은 제주 지역이 지닌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여 21세기 창조적인 제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향후 수립될 분야별 발전 및 사업 계획에 관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변천]

제주도의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은 19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 2002년 「제주 국제 자유 도시법」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던 정책 과제였으나, 2006년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재출범하게 되어 현재는「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제주도는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 자유 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 관광 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산 산업 도시’,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 중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정주 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 생태 도시’를 7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 자유 도시를 추진하여 왔으나, 제도적 기반·정부 지원·자치 역량 미흡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에는 4대 핵심 산업[관광·청정1차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첨단 산업[IT, BT]육성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보완 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현황]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관련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휴양형 주거 단지, 중문 관광 단지 확충, 서귀포시 관광 미항 개발 등 3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완 계획에 따른 4+1 핵심 산업과 관련하여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조성 사업과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의의 및 평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2차 중간보고서는 제1차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① 지나치게 관광에 치우치거나 핵심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편향성과 일부 부적합 사업이 있었다는 점, ②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했다는 점, ③ 국가의 지원 부족과 도의 재정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민자 중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 ④ 제주의 미래 환경을 고려한 보전 위주의 개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배치되는 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너무 느리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방식과 속도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