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 지역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개설]

세무 행정은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국세청은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금 해설 책자 제작 및 배부, 세무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 지역과 같은 지방에서는 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여, 도내 지방 자치 단체가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 행위에 대해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세무서는 지방 세정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도남동 시민 복지 타운에 제주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 일반 행정 및 세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 세무서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 납부 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 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 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 지방 국세청 산하에 설립되었다.

[변천]

제주도 내 국세에 대한 세무 행정 기관으로는 일제 시대에 설치된 제주 세무서가 있다. 건국 후 제주 세무서는 재무부 사세국 산하에서 내국세의 과세와 감세 및 징수 업무만을 처리하였다.

1943년 6월 광주 세무서 감독국 관할로 제주 세무서가 발족되었고, 1950년 3월 광주 사세청 산하 제주 세무서가 발족되었다. 1964년 관재 업무를 인수하여 국유 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를 병행하였고, 1966년 제주 세무서는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광주 지방 국세청의 지도 감독을 받았다.

1972년 2월에 부산 지방 국세청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77년 8월 이도2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1977년 제주도에 이재과가 설치면서 이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였다. 2007년 현재 제주시 도남동 정부 지방 합동 청사 내로 이전하였다.

[재정 상황]

제주 세무서는 장기적인 지역 경제의 침체와 극심한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세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1,717만 600만 원[전년 대비 206억 8,500만 원, 13.7% 증가], 2003년도 1,838만 900만 원[전년 대비 121억 300만 원, 7.0% 증가]을 징수하였다. 체납액은 2002년 200억 원에서 2004년 253억 원, 2005년 264억 원, 지난해 29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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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연도별 지방세 신장률표

최근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IMF 직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 시기의 경제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제 상황이 개선된 2000년 이후로는 현저히 신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보다는 도세의 변동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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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2년도 지방 세무과·징수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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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3년도 지방세무과·징수 현황표

2006년 기준 시·도별 1인당 지방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7만 2,000원으로, 2005년 71만 9,400원에 비해 5만 2,600원[7.3%]가량 늘어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109만 8,000원, 경기도 96만 5,000원, 충청남도 77만 5,000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구당 지방세 부담액은 208만 원으로 가구당 세 부담액이 117만 9,000원이었던 1998년과 비교할 때 8년 만에 가구당 100만 원 가까운 부담액이 증가한 셈이다.

2006년 제주도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4,337억 원으로 지난 2005년 4,011억 원 비해 8.1%인 3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함께 공시지가 인상, 과표 적용률 상승 등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고 징수율도 상승세로 반전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 확대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 하지만 전국 최상위권인 주민 1인당 세 부담액을 감안할 때 단순한 징수율 높이기를 벗어나 인구 유입 및 산업체 유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

2007년 현재 세무서의 기구는 5과[총무과·부가소득세과·재산 법인세과·조사과·납세자 보호 담당관], 14계로 이루어져 있다. 총무과에서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부가소득세과는 개인 사업자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관련 업무를, 재산 법인세과는 법인 사업자 세원 관리, 원천 징수, 종합 부동산세, 양도·증여·상속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과는 세무 조사 및 탈세 정보 접수 및 처리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각종 민원 서류, 고충 처리, 불복 청구 등의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