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칠곡 군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 등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 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중요 시책의 심의 등 의회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동시에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주민의 대표로서 입법 및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민주적인 지방 의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초대 지방 의회 선거 결과 칠곡군에서는 9개 읍·면에서 총 114명의 면의원이 당선되어 초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952년 5월부터 1956년 8월까지였다. 1956년 2월 13일에 지방 자치법이 개정·공포된 이후 실시된 1956년 8월 8일의 제2대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104명의 면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960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3대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86명의 면의원이 당선되어 제3대 군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제3대 의회는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약 30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에 개원하여 지방 의회가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칠곡군에서 치러진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실시되었다. 선거에서는 모두 23명이 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경선 결과 9명의 군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991년 4월 15일에 초대 칠곡군 의회가 개원했다. 제2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최초로 1995년 6월 27일에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장과 광역 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동시 선거로 실시되었다. 9명의 칠곡군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총 24명이 입후보해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95년 7월 7일에 제2대 칠곡군 의회가 개원했다. 제3대 칠곡군 의회는 1998년 7월 7일에 개원했는데, 1998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결과 당선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4대 군의회는 2002년 6월 13일의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7월 8일에 개원했다. 2006년 7월 3일에 개원한 제5대 칠곡군 의회는 비례 대표 1명을 포함해 10명의 군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6대 칠곡군 의회는 2010년 7월 1일에 개원했는데,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결과 비례 대표 1명을 포함해 10명의 군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칠곡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 수요 수렴과 주민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집행 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여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입법 기관으로서 자치 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결 기관으로서 칠곡군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군의회는 칠곡군의 예산의 심의·결산과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승인·보고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활동 사항]

1991년 4월 15일에 개원한 초대 칠곡군 의회는 회기 동안 43차례의 본회의와 29차례의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초대 군의회에서는 ‘칠곡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과 ‘매원 골프장 진입로개설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및 조사 활동을 비롯해 예산 및 결산안 등을 심의하고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제2대 군의회에서는 본회의 26회와 특별 위원회 27회를 개최했으며, ‘칠곡군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칠곡군 농공 단지 관리조례안’ 등의 심의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제3대 군의회는 1998년 7월 1일에 개원해 2002년 6월 30일까지 본회의와 조례 심사, 예산 결산, 의안 심사,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등을 모두 90차례 개최되었으며, 제4대 군의회에서는 본회의 39회와 특별 위원회 52회 등 모두 9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대 군의회는 2006년 7월 1일에 개원했으며, 본회의 및 특별 위원회를 총 37회 개최하였다. 제6대 군의회는 2010년 7월 1일에 개원했으며, 2014년 5월 현재까지 본회의 및 특별 위원회를 총 32회 개최하였다.

[현황]

칠곡군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의회 운영 위원회, 자치 행정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회, 그리고 군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2개의 특별 위원회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윤리 특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칠곡군 군의회의 의장은 김학희 의원이고, 부의장은 오종열 의원으로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상임 위원회 중의 하나인 의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인 장재환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 행정 위원회에서는 조기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장세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 건설 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과 전문 위원, 의사 담당 등 16명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칠곡 군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군의회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이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고, 군 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 중심의 지역 행정이 가능해 졌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